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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대사, 中에 "롯데마트 영업정지 풀어달라"
 베이징
자유게시판

 
입력 03/29
ㆍ조회: 21      
김장수 대사, 中에 "롯데마트 영업정지 풀어달라"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가 지난 28일 중국 정부에 롯데마트의 영업 재개를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사는 중국 외교부, 상무부, 노동국 등 관련 부처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롯데마트의 영업 재개가 한중 관계는 물론 중국의 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된다"며 "중국 내 롯데마트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외교부가 '대통령 특명전권대사'인 주중 대사의 이름으로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외교 서한에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기업명을 직접 명시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 수사를 동원하지도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우리 측에 아직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김 대사가 중국 정부에 이 같은 서한을 보낸 것은 다음달 3일이 중국 내 롯데마트가 영업이 정지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측은 '소방시설 불량' 등의 이유로 롯데마트 매장에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영업정치 조치를 연장하지 않으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영업정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외교부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중국 국내법상 영업정지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면 한 달 동안 회사가 직원들에게 100%의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 한 달이 넘어가면 직원들은 그 기간에 따라 50~70%의 임금을 받는다. 정부는 롯데마트의 직원 대부분이 중국인이고 일부 점주도 중국인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사드 보복 조치를 계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 외교부 소식통은 "중국 역시 많은 것을 고려해 보복하고 있다"며 "자국민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보복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막판이 되어 봐야 알아 현재는 모든 것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 관료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대선 일정을 고려해 '사드 보복'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주중 한국대사는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 역시 관계를 맺어 가야 한다"며 "중국도 사드 보복의 출구를 찾고 있고 롯데마트 영업 재개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불필요한 빌미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사드 배치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중국도 숨 고르기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전직 군 고위 장성을 만나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주에 국내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을 대사관으로 초청해 사드 배치에 관한 국내 여론 동향을 살필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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