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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정위기로 행정 마비 사태 현실화…사회안전망 흔들
 브라질
자유게시판

 
입력 07/09
ㆍ조회: 8      
브라질 재정위기로 행정 마비 사태 현실화…사회안전망 흔들



브라질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심화로 행정 마비 사태가 갈수록 현실화하면서 사회 안전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여권 발급 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고속도로 순찰활동이 축소된 데 이어 교육과 보건, 원주민 보호, 정보통신 규제 관련 기관의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공공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정부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들어 국립원주민재단(Funai)과 국립농촌개혁연구소(INCRA), 국립물관리기구(ANA), 국립정보통신관리국(Anatel)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였다.

국립원주민재단의 토니뉴 코스타 이사장은 "적절한 재정지원이 없으면 고립된 원주민을 보호하는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들은 예산이 줄어들면서 전기요금·수도세·전화요금 등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분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 있는 상당수 공립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수술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브라질 연방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신규 여권 발급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연방하원이 예산을 긴급 편성했으나 업무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경찰은 이어 연료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순찰활동을 줄였다.

브라질 정부는 가족지원금 정책을 '보우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프로그램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규모를 늘리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은 4.6%의 생계비 증액 계획을 세웠다가 경기회복이 더디게 이뤄지면서 연방정부 세수도 기대만큼 늘지 않자 예산에 여유가 없다며 취소했다.

브라질 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2016년 말 현재 '보우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지원을 신청한 주민은 1천400만 가구다.

세계은행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경제침체로 올해 말까지 360만 명이 월 소득 140헤알(약 4만8천500원) 미만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경제가 올해 소폭 성장하면서 낙관적인 상황이 조성되더라도 250만 명 정도가 빈곤층 전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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