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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비정부기구(NGO) 활동 규제법안 의회 통과
캄보디아
자유게시판

 
입력 07/14
ㆍ조회: 76      
캄보디아, 비정부기구(NGO) 활동 규제법안 의회 통과



캄보디아 하원은 13일 비정부조직(NGO)활동을 사실상 규제하는 NGO법안을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의 찬성 다수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캄보디아 정부는 NGO의 “정치적 중립‘을 법으로 규정했다. 인권 단체는 ”결사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으며,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통과된 NGO규제법은 특정 정당을 지원하거나 정당을 설립하는 금지시켰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NGO규제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면서 “당국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정부가 NGO활동을 중지 시킬 우려가 있다”며 강한 반발을 했다.

캄보디아 인권센터의 센터 장은 “캄보디아의 NGO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캄보디아 시민사회의 매우 슬픈 날”이라며 분노를 분출했다고 에이에프피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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