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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파라과이 교민 상대로 3억 빼돌린 부부 기소
파라과이
자유게시판

 
입력 03/04
ㆍ조회: 18      
檢, 파라과이 교민 상대로 3억 빼돌린 부부 기소



파라과이 현재 교민들을 상대로 수표를 유통하고 부도를 내 3억원 상당을 가로챈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파라과이에서 유통시킨 수표를 부도내고 국내로 도주한 부부 김모(51·구속)씨와 이모(46·여)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교민 10명을 상대로 수표 40여매를 써준 뒤 부도를 내 한화 3억188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의류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교민들에게 수표를 발행해주고, 대가로 의류 등 물건 또는 현금을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과이 아순시온 소재 사 시장에서 ‘Casa Jeba’ 라는 옷 가게를 운영하던 김 모 씨가 한인 동포들을 상대로 약 100만 달러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야반도주 한지 일 년여 만에 한국 중랑경찰서에서 검거됐다.

그동안 파라과이 한인사회에서는 많은 경제 사범들이 갖가지 수법으로 선량한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제3국 내지는 한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거주지역 문제와 경비 등 검거를 위한 제반 사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껏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해 교민들은 속을 끓여왔다.

이번 김 모 씨 사건은 사고 즉시 민원 접수를 받은 한인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채권단을 구성하고, 사실관계(피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파라과이 검찰에 형사 고발 절차를 밟았다. 또한 이를 근거로 주파라과이 대사관(대사 안민식)에도 민원을 접수해 협조 요청을 의뢰 하는 등 범인 검거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던 중, 파라과이 대사관은 지난 2월 10일, 김 모 씨가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이에 본 기자는 최희중 변호사와 함께 재파라과이 대사관을 방문해 김상호 경찰 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상세한 검거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임광수 기자 / 김상호 경찰 영사님,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 사회는 수 십년 간 경제 사범들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 사례만 늘어났을 뿐, 단 한 번도 범인을 검거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주파 한국대사관의 협조에 의해 악질 경제 사범을 검거하게 됨으로서 피해자들은 물론 한인사회에 커다란 근심거리를 덜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범인 검거 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경찰영사 / 네, 감사합니다. 대사관은 동포 사회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드리자면 사고 직후인 2016년 1월 말 경 한인회로부터 접수 받은 자료를 토대로 범인 소재 파악을 우선으로 출국 조회(파라과이, 브라질, 한국)를 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본국 외교부와, 경찰청에 ‘파라과이 동포 상대 백만 불 상당 사기도주 사건 엄정 수사가 요구됨’이라는 보고서를 발송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주지토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재파라과이 대사관은 2016년 2월 초, 채권단에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두 나라 법원의 심판 대상인 만큼 첫째는 범죄 발생지인 파라과이는 물론 범인의 현재 거주지인 한국 양쪽 나라에 범죄 신고와 고소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에는 피해자 A씨의 지인을 통해, 경기 시흥 경찰서에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하고, 당관에서는 범인 검거를 위한 공조 그물망을 확대하도록 본국 관할 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중랑 경찰서에 불구속 입건이 되었고,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올해 2월 10일 전격 구속 수감시키고, 현재는 북부 지방 검찰청 관할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있을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광수 기자 / 말씀을 듣자니 이번 사건 역시 공관의 협조 없이 과거의 경우처럼 우리 한인사회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 했었더라면, 또 다시 범인 검거는 커녕 범인에게 농락만 당 할 뻔 했겠다는 끔찍한 생각이 드는군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사건 해결을 위해 수고하신 공관과  김 영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희중 변호사 / 제가 알기로는 이미 접수된 피해자 외에도 다수 한인들이 채권단에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고 당시 피해자들께서는 경황이 없는 관계로 범인 검거를 위한 형사 고발만 하였을 뿐, 피해 보상을 위한 민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신고와 민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건지요?


김상호 경찰영사 / 네, 좋은 질문 이십니다. 범인에게 죄질과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주말까지 대사관에 문의를 하시고, 추가 접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채권액이 많을수록 형량은 물론 합의 시에도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만큼 되도록 많은 분들이 추가 신고를 해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광수 기자 / 지난 해 불경기의 늪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시기에 발생해서, 지난 한 해를 분노와 배신감으로  동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김 모 씨 사기 사건이 극적으로 일단락되면서,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사기를 치고 제3국으로 도주해 은폐 생활이 가능했던 때와는 달리 지구촌 어느 곳도 범인들을 위한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모방 범죄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포 사회의 안녕과 번영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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