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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해외도주 꿈도 꾸지마!… 반드시 잡아온다
파라과이
자유게시판

 
입력 05/06
ㆍ조회: 14      
범죄자 해외도주 꿈도 꾸지마!… 반드시 잡아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살인범 김모(55)씨가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1990년 경기도 이천에서 K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일본으로 도주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5년이 지난 후에 법무부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법무부는 즉시 긴급인도구속 절차에 착수해 석 달 만에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했다.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범죄인을 긴급인도 구속해 송환에 성공한 첫 사례다.

C제약 대표 A씨는 2011년 11월 파라과이로 도주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뒤였다. 법무부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파라과이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파라과이 경찰은 2016년 2월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A씨를 검거했고, 2016년 5월 현지 법원이 범죄인인도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즉시 법무부 직원과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파라과이로 보내 A씨를 데려왔다.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송환된 범죄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0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해외도주 범죄인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갈수록 촘촘해지는 국제공조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도주 범죄인 중 송환된 수는 2007년 15명, 2009년 11명, 2010년 9명 등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10∼15명 선에 그쳤다. 그러나 2011년 26명을 기록했고, 이후 2013년에는 41명 지난해에는 55명까지 급증했다. 올해 4월까지 송환된 범죄인 수도 이미 25명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역대 최대 범죄인 송환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울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가별 맞춤형 송환전략’과 ‘국제조약을 통한 사법공조 확대’의 성과라고 자평한다. 실제 법무부는 해외도피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국가별·사안별 맞춤형 송환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범죄인의 인권 및 송환거부 권리 등이 존중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에 나설 경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 재판을 진행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공권력이 강하고, 범죄인 추방이 쉬운 동남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는 법무부가 해당 국가 사법당국에 범죄인에 대한 국내 기록과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을 적극 알려 강제추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터폴 적색수배도 유용한 수단이다. 일부 국가들은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검거하면 곧바로 송환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법무부의 적색수배 조치로 신속한 범죄인 송환이 이뤄지기도 한다.

우리 정부가 2011년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 국가와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한 것도 해외도주 범죄인 송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과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실제 2011년 이후 송환된 해외도주 범죄인 수가 급증한 것도 이 같은 영향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일시를 불문하고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를 반드시 찾아내 사법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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