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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죄수 2만명 조기석방 추진…'재정 한푼이라도 아끼자'
 베트남
자유게시판

 
입력 08/04
ㆍ조회: 20      
베트남, 죄수 2만명 조기석방 추진…'재정 한푼이라도 아끼자'



베트남 정부가 재정 절감 대책의 하나로 죄수들의 조기 석방을 추진한다.

1일 현지 일간 뚜오이쩨 등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2018년까지 약 2만 명의 교도소 수감자를 조기 석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중범죄자를 제외하고 형기를 절반 이상 복역한 초범을 대상으로 3개월마다 심사해 석방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죄수 식비와 관리비 등 연간 2천억 동(100억 원)의 정부 지출을 줄이고 교도관 등 전국 교도소의 관리 인원도 3천 명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극심한 가뭄으로 목표치 6.7%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반기 원유 수출액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반 토막 나면서 관련 세수가 급감하는 등 재정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연초 베트남 정부는 임금을 제외한 일반지출의 10% 감축, 불요불급한 투자 보류, 국영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단계적 축소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베트남 법정 모습[OAN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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